파리협정(Paris Agreement)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리협정 채택 배경

이전 글에서는 교토의정서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최초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에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것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선진국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데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11.3 파리협정 국내비준 절차 완료하고 UN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12.3일 자로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주요 내용

파리협정의 핵심 내요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2도씨보다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상승을 1.5°C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온도목표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 능력을 높이고, 기후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기후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들 간 확인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은 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6가지 주요 축은 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투명성을 이행하면서 5년마다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보완을 위해 흡수원인 산림, 국제탄소시장, 적응 분야 손실과 피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국가별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가 스스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겠다는 NDC를 통한 자발적 체제로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NDC 제출을 할 때에는 이전에 제출했던 목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진전 원칙) 해야 합니다.

 

NDC 목표 유형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절대량 목표 : 기준연도 대비 몇 퍼센트 감축

2) BAU 목표 : 목표연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몇 퍼센트 감축

3) 집약도 목표 :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GDP 총액으로 나눈 집약도를 기준연도 대비 몇 퍼센트 감축

4) 기타 목표 : 3대 유형 및 배출정점 연도를 지정하는 정책적인 목표

 

우리나라는 당초에 BAU 목표를 제출하였다가, 2020.12월 감축목표 표기법을 절대치 방식으로 변경하는 2030 NDC를 UN에 제출하였습니다. BAU 방식이 임의변동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21년 11월에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수립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파리협정 의의

파리협정은 살펴본 것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전원칙을 통해 장기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겠다는 부분과, 정부 중심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 등 모든 부문의 기후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