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배경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후변화협약 추진배경

이전 글에서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 종류 그리고 알베도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핵심 이해

기후변화(Climate Change) 핵심 이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오면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UN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국제협약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1992년 채택(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브라질 리우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리우환경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2005년 발효)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2016년 발효)에 이르게 됩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가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규제상의 차별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진국에는 배출량 규제를 하지만 개도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소비 증가가 필요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통계자료를 보고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190여 개의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가 이행해야 도리 공동의무사항과, 선진국만 이행해야 하는 특별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의무사항(개도국 그룹)

선진국 및 개도국 그룹 모두가 이행해야 할 공동의무사항에는 온실가스 통계, 온실가스 감축정책,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흡수원 보존, 기후변화 적응 강화, 영향평가 시행, 온실가스 통계 작성 및 국가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합니다.

 

특별의무사항(선진국 그룹)

선진국 그룹의 경우에는 권고적 의무사항으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동결해야 하며,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효율기준제 등 도입을 위해 국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의 추가의무사항

OECD 선진국 그룹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국가보고서와 국가전략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도국에게 기후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우환경협약 의의

리우에서 채택된 유엔기후환경협약은 세계 정상들이 처음 서명한 기후대응 관련 국제협약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19951995년부터는 매년 1회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토의정서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다음글에서는 교토의정서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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