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I am bucks 발행일 : 2023-02-09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토의정서 추진 배경

이전 글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배경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후변화협약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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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정서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고 합니다. 교통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기 위해 1997년 12월 채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92개 국가가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는 1998년 가입했습니다.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규제 대상 온실가스

교정의정서는 부속서에서 규제 대상 온실가스를 확정하였습니다. 규제대상이 되는 6대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류, 과불화탄소류, 육불화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

감축의무는 1차 감축의무기간(2008~2012년) 동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 이상 줄이되 국가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8%, 영국 8%, 미국 7%, 일본 6%, 러시아 0% 등입니다.

청정개발체제(CDM)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강화하는 대신에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청정개발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획득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왔습니다.

교토의정서 회의 당시 일화

교토의정서 회의가 열린 당시는 겨울로 날씨가 추웠는데, 환경문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일부러 회의장의 난방을 가동하지 않아 회의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이 나중에 담요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수량이 부족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의의

교토의정서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처음 부여한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일부 선진국들이 교토체제 참여를 하지 않거나 탈퇴하고,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파리협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리협정 채택 배경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